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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지방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정세균-지방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 황재운
  • 승인 2001.07.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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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의원은(무진장)은 20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영남과 중부·호남권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지방비 부담기준의 획일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지역총생산의 45%, 인구 46%, 제조업체 57%, 벤처기업71%가 몰려 있는 등 민간중추기능과 공공기관의 집중이 심각한 상태이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영남권은 지역총생산의 절반을 넘는 반면 중부권과 호남권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지방비 분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결국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


정의원은 “현행 지방비 분담기준 획일적 적용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이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특별법 제정시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부처간 다소 이견을 보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문제 등도 조속히 조정해 법안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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