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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업무추진비' 편법증액 사용 주장
단체장 '업무추진비' 편법증액 사용 주장
  • 강인석
  • 승인 2001.07.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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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운동 이후에도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판공비를 둘러싼 예산낭비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9일 전북도의 업무추진비 소송 항소제기와 관련한 성명서에 최근 3년간 도내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고 판공비관련 예산낭비를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 예산과 관련해 “판공비 공개운동 이후 자치단체장 앞으로 책정된 판공비 예산이 줄거나 단체장의 판공비를 아껴 다른 곳에 사용한 예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단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단체장 앞으로 책정된 판공비는 형식적으로 줄이면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을 늘려 판공비를 둘러싼 예산 낭비가 여전하다는 것.


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청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3년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이 매년 증가했다”며 “이는 단체장의 판공비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절감 노력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또 “다른 자치단체 역시 99년과 비교해 2001년 업무추진비가 감소한 경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 예산편성때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편성하고 있다”며 “올해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일선 소방서장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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