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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참여 확대…공천제도 개선해야"
"여성 정치참여 확대…공천제도 개선해야"
  • 연합
  • 승인 2011.07.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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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 비율 할당을 강화하는 등 공천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여성계 인사들이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26일 국회 본관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의원ㆍ대표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 발제를 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승계의석을 포함해 45명, 즉 15.1%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의회연맹(IPU)에서 발표한 전 세계 187개국 평균 19.5%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에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할당 30% 권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7%대에 머물렀다"며 "30% 권고규정을 의미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의 여성 정치세력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역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선출직 여성 의무공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총 1천665명이 도전해 746명이 당선되며 전체 당선자의 18.7%를 차지, 2006년에 비해 약진했지만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공천을 하기만 하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지적했다.

허 소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지구당 혹은 지구당위원장의 독점적인 공천심사결정권을 견제하는 당헌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성후보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30~50%)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선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각당의 책임감 있는 지도부를 불러 답변을 듣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위원들만으로는 안 되고 남성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당내에서 지역구 선거의 여성 공천 30% 할당을 의무화할 것과 여성후보자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당헌에 복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반대에 가로막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문제가 진보와 개혁의 핵심 바로미터인데도 민주당은 후퇴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황인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은 "정당은 야생의 정글이며 이 속에서 전사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들이 좀더 정당의 내부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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