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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여 부정수급 여전
실업구여 부정수급 여전
  • 김준호
  • 승인 2000.01.1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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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시행했던 실업급여 지급제도를 악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IMF한파가 뒤늦게 지역경제에 몰아닥침에 따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실업자들이 증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피보험기간과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등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됐다. 실업신고후 지방노동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석,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인증을 받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제도를 악용한 실직자들은 제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상당히 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들은 IMF직후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재취업, 일자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이들은 재취업후에도 의료보험등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을 비롯 재직증명서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2∼3백만원의 실업급여금을 타냈다.

이와함께 퇴직후 타업종에 종사,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실업급여를 받으며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의 실업자금을 축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부정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기승은 도움이 필요한 실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등 사회안전망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폐해로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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