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1 17:21 (금)
익산지역 학교장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
익산지역 학교장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
  • 김진만
  • 승인 2011.10.17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공무 관련없는 체육대회·연수 등에 출장비 수령" 주장
현직 학교장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나 체육대회에 참석하고도 출장비를 수령해 가는 등 부당 수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교장이나 교사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외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이나 연수에 참석할 때에는 출장비 수령이 부당하다며 공문까지 보냈지만 이런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장들로 구성된 학교장협의회는 지난 7월 하계연수를 개최했고, 전국 각지에서 이 행사에 학교장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교장에게 지급된 출장비는 대략 6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교조는 보고 있다.

익산지역에서도 이 행사에 초등 교장 60명 가운데 약40명이 참석했고, 중고교 교장 44명 중 15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55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들 교장은 이 행사 참석에 따라 적게는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지역 체육대회나 각종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등에도 출장비 지급이 계속되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런 행사 참석은 공무가 아니면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긴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출장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비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고, 전교조나 교원단체 연합회, 교장단협의회와 각종 협의회 등의 참석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지만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 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복무규정을 안내하고, 공문서를 통해 더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하계연수를 전북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장에게 공문을 통해 알리는 등 참석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장에게 하계연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한 것은 공무로 봐야하고, 출장비 지급 또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