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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갈등 거버넌스 방식 해결을"
"새만금 지역 갈등 거버넌스 방식 해결을"
  • 최대우
  • 승인 2011.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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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제시청 세미나 소진광 교수 제기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가운데 3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할 열쇠는 배분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지역 관리방식의 합리적 접근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소진광(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장)교수는 "새만금 간척지 분배와 관리방식 결정에 중앙정부가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을 외면하면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면서 "새만금 간척지 문제 해법은 공공분야에서 판을 만들고 시민사회가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정치쟁점으로 변질돼 다수의 횡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싼 인접 3개 시·군의 갈등은 과정을 결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원칙을 결과의 관점에서 만들며, 선호하는 결과에 적합한 인식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면서 "새만금 간척지 분배와 관련한 합리적 분배는 우선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확인하며,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새만금지역을 당장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고 정부 의지 또한 약해보이며, 그 동안 전북도 및 인접 지자체 노력과 도민 정서, 아직 부지조차 매립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할 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간척으로 새롭게 생겨난 부지 또는 인근 3개 시·군과 통합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드는 게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로, 초창기에 갈등이 클 수 있으나 당장의 갈등 회피를 위해 분할 후 통합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야기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새만금 결정방식 결정은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방식 도입이 바람직 하다"면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완공 이전의 중단기적 측면과 사업 완공 이후의 장기적 관점을 구분,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호(대전대)교수는 "새만금 간척지 배분과 관리방식 결정에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3개 시·군의 실질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체제 발전 차원에서 3개 시·군의 통합방식은 현명한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새만금시민위원 및 새만금코리아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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