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1 17:21 (금)
도교육청, 성범죄 전력자 승진서 탈락
도교육청, 성범죄 전력자 승진서 탈락
  • 최명국
  • 승인 2012.02.14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통, 인사기준서 제외 논란

속보=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성범죄 전력자를 교장과 교감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간통은 이번 강화된 인사기준에서 제외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월9자 1면 보도>A씨(46)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가운데 성범죄 유형에서 간통이 빠짐으로써, 자기 부인 B씨(39)와 내연 관계였던 모 초등학교 교감 C씨(49)이 교장 승진대상에 포함돼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겨 놓고 집을 나간 부인의 메일을 열어 보다 C교감과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보게 됐고, 현재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에 C교감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간통을 제재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C교감은 교장으로 발령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도교육청이 최근 성범죄자를 교장과 교감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지만, 성범죄 유형에서 간통이 제외됨으로써 C교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간통이 개인사간 문제이고, 이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며, 자칫하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어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통은 개인사 문제라 성범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타 건으로 징계를 한다해도 이 일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섣불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A교장 후보자와 B교감 후보자를 각각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켜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에는 시효만 지나면 승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