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김준환)는 지난 24일 열린 제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라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난 23일 제안 설명을 통해 "무주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생활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실 거주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 며 "비경합지가 폐지되고 완전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실 거주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 교육의 질적 하락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것을 인식하여 해당 조항의 폐지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실 거주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역설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사들까지 완전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조항"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내용으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본 규정은 지역텃세, 인사적체 등 교육계의 현안문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도시 농촌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전라북도 교육계 전체의 기형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무주의 실 거주 중등교사는 14명으로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여건 상 교사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