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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무료통화 예고에 통신업계 강력 반발
카카오 무료통화 예고에 통신업계 강력 반발
  • 연합
  • 승인 2012.06.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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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가입자간 무료 통화서비스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동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4일 무료 음성통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위한 테스터를 모집한다고 공지하면서 본격적인 m-VoIP 시행을 예고했다.

무료 m-VoIP서비스는 '공짜 통화'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통신망을 구축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통사의 음성통화를 이용하지 않고 보이스톡으로 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m-VoIP서비스가 IT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심지어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m-VoIP가 이통시장의 투자여력을 위축시켜 통신망 고도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 매출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을 불러오고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m-VoIP가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것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m-VoIP가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부각함으로써 m-VoI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SK텔레콤은 해외 사례도 소개하면서 '공짜 음성통화'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m-VoIP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더 나아가 m-VoIP가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향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음성통화 시장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국익 저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또 유선 인터넷전화는 망 이용대가,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됐으나 m-VoIP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m-VoIP가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될 경우 이동전화시장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정부에 대해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는 물론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카카오 무료통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KTO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m-VoIP의 역무구분 등 법·제도적 지위, 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TOA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m-VoIP가 이통사의 투자여력 위축, 기본료 등 요금인상, 서비스품질 하락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m-VoIP은 섣부른 서비스 도입 이전에 지속적인 망 고도화, 통화품질 확보, IT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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