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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점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센터, 중앙부처 '엇박자' 행정
전북 선점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센터, 중앙부처 '엇박자' 행정
  • 이세명
  • 승인 2012.08.0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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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모서 군산 선정 착공 눈앞 / 지경부, 부산에 중복사업 추진 발목

전북도가 조선해양산업에서 선점한 그린쉽(친환경 선박)의 차별화 전략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흔들리고 있다.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에 유치한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와 비슷한 사업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증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군산국가산업단지의 군산대 산학융합지구 부지에 300억 원(국비 22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56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인증센터는 국내 선박의 등록·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선급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을 진행했다.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제협약에 대응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사용될 각종 기계를 시험·인증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사업이다.

조선해양산업의 후발 주자인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유치활동을 벌여 지난 3월 ㈔한국선급·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군산시·군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인증센터를 구축한 후 탄소산업과 연계, 기업집적화 및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식경제부가 부산시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글로벌 그린선박 기자재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전북도의 인증센터 건립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전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사업 실효성과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규사업 배제'를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신규사업 반대'의견을 받아냈고, 국과위에서 예산 삭감을 이끌어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과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증센터를 조기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경부와 부산시가 사업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과위에 요청한 예산이 '심의 부결'됐지만 지경부가 사업을 제안·추진한 만큼 지경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전북도가 유치한 인증센터와 신규로 추진하는 인증센터는 일부 기능이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국과위에서 심의 부결이라는 결정을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추진 방향은 언급할 수 없다"며 여전히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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