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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목소리 커진다
시민단체 목소리 커진다
  • 위병기
  • 승인 2000.0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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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지역주민들의 행정참여및 감시제도가 대폭확대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최근들어 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해 성취해내는 등 시민운동의 역량및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감사 청구제도등이 도입예정에 있어 지방행정이 훨씬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오는 3월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예정이다.

이는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특정업무나 현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경우 시군구는 시도의, 시도는 해당업무 주무부처의 특별감사를 받게된다.

또한 곧 시행예정인 조례 제개정및 폐지 청구제도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특정 지방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나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었던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잠재력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참여자치 시민연대등에 의해 실현된 자치단체장 판공비 내역공개의 경우 비록 세세하고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방의회도 못했던 일을 시민사회단체가 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바 있다.

종전에도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 행정에 참여하고 감시활동을 벌여왔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감사청구제도등이 도입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자극하고 또한 단체장의 각종 행정행위를 보편타당성있게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대다수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은 상황속에서 주민참여제의 확대는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주민의 권리를 크게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칫 조직화된 특정소수의 시민단체가 다수주민의 이름을 빌어 지방자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도 적지않다며 다소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도내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40∼50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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