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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없어야 건전재정인가
부채가 없어야 건전재정인가
  • 엄철호
  • 승인 2013.07.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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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철호 익산본부장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부채를 지게 된다. 영업 확대를 위해, 시설투자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부채다. 그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를 판단할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흔히들 부채비율을 본다.

하지만 부채비율 하나만으로 그 기업을 평가·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다. 자기 자본비율에 비해 부채가 없는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고, 부채가 자본의 400~500%를 넘고도 버젓이 이익을 내는 기업도 상당수 많기 때문이다. 개인도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빚을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도시구축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나 지방세 수입 등으로 사업비를 충족할수가 없을 경우 부득이 민간투자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익산사회에서 익산시 부채와 관련된 악성루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익산이 빚더미에 앉아 곧 파산할 것이다'란게 소문의 주요 내용이다. 그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퍼트려지고 있는 악담에 불과하다는것을 일단 지적한다. 그 누군가가 오직 그 누구를 흠집내기 위해 부채로 인해 익산이 곧 부도를 내고 쓰러질것 처럼 악의적인 헐뜯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으레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상대방 흠집내기로 그냥 지나치기엔 그 누군가의 발상이 너무 치졸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낡은 선거문화풍토가 이 땅에 메아리쳐야 하는지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말 현재 익산시 부채는 지방채 1971억원, 민간투자사업 1683억원 등 모두 3609억원 규모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부채 사용 내역이다. 부채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는 적기에 적절히 쓰였는지, 앞으로 갚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작정 부채가 많다고 몰아세우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시 부채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부채는 사용 내용면에 있어 분명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신축, 경전철 건설 등 전시성 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허덕이게 된 것과는 달리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본 생산·선재적 투자임을 지적한다.

시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삶 공유를 위한 모현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악취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각장 건립 등이 그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사업들 이다.

익산시 부채 발생 배경이 이런 상황이고, 지방채는 오는 2016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임을 시가 그동안 누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는 부채 규모만을 부각시켜 트집잡기·딴죽걸기에만 나서고 있으니 앞으론 그 어떤 사업도 벌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을 주문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빚을 얻어다 말도 안되는 사업을 벌였다고 악담과 오해·욕까지 먹고 있으니 차라리 '복지부동'이란 말을 듣는게 더 나을것 같기에 하는 말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욕구는 점차 늘어만 가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마당에 건전재정을 이유로 신규사업은 일체 벌이지 말고,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공기도 늦춰가면서 건정재정만을 지키는것이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 인지 익산시민들이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때가 바로 지금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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