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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은 떠나라
정치 공무원은 떠나라
  • 안봉호
  • 승인 2013.07.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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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봉호 군산본부장
레임덕(lame duck)이란 '절름발이 오리'로 절뚝거리는 오리를 의미한다. 이 말은 1700년대 영국 증권가에서 어떤 상인이 파산직전에 이르자 그 사람을'lame duck'이라고 부르면서 비롯됐다.

그러다 미국의 정치계로 넘어오면서 19세기에 힘빠진 정치인의 한심한 신세를 '뒤뚱뒤뚱 걷는 오리' 모습에 비유하면서 보편화됐다. 정치적 용어로서 레임덕이란 정권 말기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정권말이 되면 지도자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곧 자리에서 물러날 지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 이리 저리 기우는 모양새가 마치 오리가 뒤뚱거리는 것 같다는 것이다. 데드 덕(dead duck)이란 표현도 있는데 이는 '죽은 오리'란 뜻으로 사냥꾼들에게 사냥감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의미다. '레임 덕'이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면 '데드 덕'은 레임 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매번 4년마다 치러지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1년전부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레임덕현상이다.

레임덕 현상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머리를 돌리는 해바라기성 일부 공무원들이 새로운 권력에 붙어 추후 승진등 인사에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류에 편승하는 정치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임기중인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다음 선거에 또 다시 도전, 당선이라도 될 것으로 예상되면 레임덕현상은 미미하다.

해당 지자체는 선거와 관계없이 안정을 찾고, 공무원들은 여전히 현 자치단체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공무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민들은 화합을 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흔들림없는 일처리로 지역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반면 현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도전장을 내 조금이라도 낙선조짐이 있다든지, 출마를 하지 않을 기미가 보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모든 공무원이 그러하지 않지만 직분을 망각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차기에 당선가능성이 있고 연분이 두터운 입지자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현 자치단체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험담을 퍼뜨리는데 주저 하지 않는다. 특히 입지자가 많을 경우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얽히고 설킨 공무원들이 지지하는 자의 당선을 위해 이리 저리 갈라져 경쟁자들에 대한 중상·모략등을 일삼는데 가담, 지역사회가 혼탁의 길을 걷게 되고 지역발전은 후퇴한다. 데드덕 현상까지 우려된다.

레임덕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로 자치행정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레임덕 현상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로 뽑히는 정치성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지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단체장이 아닌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 아닌가.

끊어질 지도 모르는 어느 입지자의 줄에 서지 말고 양심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럴때 레임덕 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선거 때 활개치려는 정치 공무원은 이제 그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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