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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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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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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본인의 자금거래 내역이 통보받고 관리된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A씨는 금융 거래를 하면서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방문해서 송금을 할 때 은행직원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궁금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실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본인 및 가족의 금융거래내역이 조회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금융거래가 많이 투명해 졌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이라고 해도 모든 금융거래를 쉽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FIU(금융정보분석원)제도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책을 도입하였으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공평부과와 부동산 투기 등 세무조사의 강화를 위해서 지급조서의 제출대상과 금융거래 일괄 조회 대상 등도 강화하고 있다.

지급조서의 제출, 금융거래 일괄조회, 고객 알기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등이다.

지급조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 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 자료를 말하며 소득세법상 지급 조서와 상속 증여세법상 지급 조서로 분리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지급조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는 모든 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보험상품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중 원금초과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가 제출된다. 다만 중도인출은 보험금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 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금융거래 일괄조회는 상속세, 증여세, 체납자, 부동산 투기 혐의자, 조세범칙 조사의 경우 하게 된다.

고객알기제도(CDD)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2천만원이상 자기앞 수표 발행, 지급, 송금, 환전 및 송금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당일 5천만원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자동 보고되는 제도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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