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7 13:41 (토)
헌법=김 승환, 도교육청 인사의 끝없는 의혹
헌법=김 승환, 도교육청 인사의 끝없는 의혹
  • 기고
  • 승인 2013.09.27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인사관련 자료 도의회에 정확히 제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의회'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일부 도교육청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행정절차들이 투명했고 서류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특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정황들만 보아도 이것이 어찌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일반 지자체들은 조직 개편을 하거나 새로운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의회의 동의 결의가 나면 그에 맞게 조직개편과 인사시스템을 가동한다. 두 기관은 대결과 협상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정부도 국회의 동의 절차로 인해 과거 정권의 장관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나 의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조직개편안이 수정되곤 했다. 이처럼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쥔 기관들도 법치의 테두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조직 개편이나 정원 확대 등은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엄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예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미리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되풀이 했다. 부결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는 초법적인 발상이 있을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대나 쿠데타 세력들은 초법적인 상황에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면서 행정 행위와 권력을 행사하여 '통치권'이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물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순간 법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국정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사회에서 자치권이 적고 성숙이 더딘 지방교육행정, 아직도 교육 자치에 반하여 교장을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낡은 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말할 필요도 없다.

도교육청의 인사 난맥은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해야할 도교육청 수장이 매일 헌법을 들먹이며 현행법을 무시하는 기류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헌법정신은 소중하다. 그러나 헌법 정신에 입각한 초법적 활동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과거 반체제 활동이나 비제도권 재야 민주화활동에서 주로 고민된 사항이고 근래의 시민사회운동도 법의 테두리에서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악법인 집시법도 가능하면 지키려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닌가! 악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정할 일이다. 도교육청도 현행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와 절차를 통해 개정운동을 전개해야할 일이다. 아무리 본인이 법전문가라 해도 교육부(악의 축?)와의 숱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지 않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도교육청이 행한 인사행정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모 소장은 인사 과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랑 공문서인지 알 수 없는 일련번호도 없는 임명장 서류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명 절차와 과정의 서류도 없는 무보직 장학관이 지금까지 소장 역할을 수행하며 직책비와 업무추진비를 수년간 사용하고 결재를 한 것이 아닌가? 애초 모 소장은 인사위와 인사심의위에서 임용될 때 빠졌다가 느닷없이 며칠 뒤 인사가 이루어져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었다.

또한 이러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의 중심인물로 교육부 감사까지 받은 모 장학관은 교육부의 두 번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수혜(?)로 감면받아 무사히(?) 전임 교육감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인사위와 인사심의위를 열지 않고 변칙으로 임명하고 그 서류조차 내놓지 못한다면 단순히 특위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모든 인사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의회에 정확히 제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외부세력의 개입, 즉 사정당국의 주요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