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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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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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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노조된 전교조 시민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지난한 투쟁 승리할 수 있어
▲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어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채 9명의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한 강한 부정과 비판을 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방송과 언론,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과 경찰을 돌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에 칼끝을 정조준한 것으로 본다. 전교조가 1차 타깃이 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5월 23일 창립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해고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탄압일변도로 대응했다. 그러나 참교육에 대한 열망은 뜻있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해직의 고통에서도 피와 땀으로 조직을 가꾸고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하며 활동력을 넓혔다.

결국 1994년 3월 김영삼 정부 들어 해직교사들이 복직되고 1999년 7월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활동 범위를 참교육뿐만 아니라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교육 전체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시장에 편입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전락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대물림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교육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뜻 있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의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와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개혁적인 교육감들이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교육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그만큼 중앙집권적인 상황이 교육 현장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합법화 과정에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적 투쟁을 통한 해결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실정법이 을의 편에 선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렇다. 답은 하나이다.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는 것이다.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할 때만이 지난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국민적 지지를 새롭게 끌어내야만 탄압의 시기를 빨리 끝낼 수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 환경에서 즉자적으로 대응하면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차분하게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며 시민사회의 지지를 더욱 강하게 얻어 내고 1차도 2차도 시민적 지지를 얻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근래의 전교조는 교육과 노동 영역의 틀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사업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특정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마치 완장을 찬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투쟁해야할 때이다.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에도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투쟁은 전교조가 모든 것을 다 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 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과 공유,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진영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진행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교육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다. 누구나 문제는 알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대학입시제도가 가장 나았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들린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계기로 다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이 단 1%도 되지 않는 세력들과 사람들에게 세습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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