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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역사.영토문제와 달라…모호성 유지해야"
"집단자위권,역사.영토문제와 달라…모호성 유지해야"
  • 연합
  • 승인 2013.10.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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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 반영 美에 요구 필요조치…日역할 한정시켜야" / '日 집단적 자위권' 정부 대응 놓고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미측에 요구한 점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 개정 협상 등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아직 일본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마당에 우리가 하나하나에 성급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역사·영토 문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제쳐놓을 수 없는 만큼 역사·영토 문제는 기존 우리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보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정도로 충분하다"며 "우리 의도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일본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미일 군사작전시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를 협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미·일과  협력이 중요하므로 중국측에도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좀 더 정부가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요구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면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소하려면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구체적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중재를 해야 하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우경화·재무장화를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우려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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