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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후보 비방 ‘유죄’
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후보 비방 ‘유죄’
  • 은수정
  • 승인 2013.11.1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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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던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어제
일부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안 시인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북일보 은수정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던
국민참여재판 결과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벌금 100만 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남/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부분은 유죄지만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판결을 존중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시인은 또 재판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과 배심원들을 조롱했으며,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묘기를
부렸다며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 도난에 관여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검찰도 허위사실 공표혐의
무죄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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