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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산아제한으로 40년간 4억명 인구 억제 효과"
中 정부 "산아제한으로 40년간 4억명 인구 억제 효과"
  • 연합
  • 승인 2013.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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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책기조 유지…저출산 정책대안 연구"

중국 정부가 40년 동안 산아제한을 통해  4억 명의 인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생위)는 전날  언론설명회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이 이 같은 인구 억제 효과를 내면서 자원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폭 줄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마오췬안(毛群安) 위생위 대변인은 "중국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에는 12.1%로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인구 자연 증가율도 같은 기간 25.8%에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4.95%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 출생 인구는 2천739만 명으로 사망자를 뺀 순증 인구가 2천321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의 출생 인구와 순증 인구는 각각 1천635만 명과 66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인구증가 구조도 '고(高) 출산 저(低) 사망'의  고속 증가형에서 '저 출산 저 사망'의 저속 증가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위생위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13억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17억~18억 명에 달해 1인 평균 경작지나 식량, 에너지 등 사용량이 현재 수준에 비해 20%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위생위는 이처럼 산아제한 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국민의 추가 출산 욕구,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부 언론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정부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한 자녀 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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