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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새봄맞아 기지개
근로복지공단 새봄맞아 기지개
  • 정진우
  • 승인 2000.03.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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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새봄을 맞아 힘찬 기지개를 켰다. 오는 7월 산재보험 확대시행을 앞두고 제반 준비작업이 부산하기 때문이다. 이세중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을 통해 위상이나 규모면에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새천년의 근로복지공단을 가늠해본다.

/ 편집자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오는 7월1일부터 달라진다는데.

-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현행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면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돼 치료·보상·재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보상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재근로자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더욱이 영세사업주가 산재사고 처리과정에서 흔히 겪는 민사분쟁 및 도산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된 기업활동을 보장할수 있다고 본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및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5년 5월1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IMF경제난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의 복지가 대폭 축소되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복지의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전국적으로 1백13만 사업장, 9백9만명의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공공복지 전담기관이다. 특히 우리고장에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최고당첨금 30억원짜리 파워복지복권을 발행하면서 공공기관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일부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발행목적은 무엇인가.

- 지난 97년 IMF환란과 함께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섰고, 근로자들의 사내복지는 실직의 불안 속에서 한없이 위축됐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공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었지만, 공공복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절실했다.

복지복권은 정부와 함께 매년 3백억원씩 조성하고 있는 근로복지기금의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다. 복지복권의 수익금은 고스란히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되돌아간다.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복지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근로복지 진흥기금을 재원 삼아 저소득근로자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실업 및 임금체불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새롭게 등장하는 최근에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채권을 통한 실업자대부사업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사업주 체불임금의 대불을 통해 근로자들의 최소생계 보장)도 병행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재근로자 및 중·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 대학 학자금 대부, 생활정착금 대부, 재활사업 및 직업훈련이 있다. △근로복지 진흥기금으로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사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자 예술문화제 개최사업 등이 있다. △실업자대부사업에는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 가장 창업지원사업 등이 있다. 대다수의 복지사업은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아직도 노동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 지난 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로 이원화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혜택신청은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보고·납부 등 징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선점이 있다면.

- 과거 노동부가 시행하던 산재보험은 국내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시대변화를 선도했지만,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해졌다. 이에따라 지난 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전문기관으로 발족하게 됐다.

공단 발족 이후 달라진점이 확연하다. 우선 산재보험 처리과정을 고객만족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종전에는 산재근로자가 공단을 찾아와 요양신청 및 급여 청구를 하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공단직원이 직접 산재현장을 찾아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요양서비스’로 전환했다. 두번째는 보상중심에서 탈피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스템을 도입, 가동했다. 이를위해 산재근로자들에게 재활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성공적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상담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산재근로자들의 권리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확대, 자문의사협의회 신설, 간병급여 신설, 유족보상연금원칙 유족급여, 후유증상 진료제도 신설 등을 들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지난해 업무실적은.

-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1천1백40개의 사업장에 11만5천7백4명의 근로자들이 고객이다. 지난해의 경우 각종 보험급여로 1백90억5천8백만원을, 복지사업으로는 66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는등 모두 2백56억9천1백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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