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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노동계 파업 불씨 되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노동계 파업 불씨 되나
  • 연합
  • 승인 2013.1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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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책임 전가"…내년 임단협 때 요구 쏟아질 듯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벌어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필수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민영화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핵심,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 앞으로 노동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도·가스 부문 민영화 논란 등 공공 부문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동계에 파업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다면 내년 봄에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철도 부문 노조원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모두 32만여명에이른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75만여명인데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투자기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나뉘어 속해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는데 현 정부가 차례로 공공 부문을 탄압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면 노동계가 두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를 심으려고 공기업 경영을 문제 삼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기업 문제는 결국 낙하산 인사를 한 정부 책임이고 부채는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단체협약 등을 손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올해는 현 정부 1년차라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지만 대통령이 노동 부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초부터 임단협 투쟁을 통해 봇물터지듯 요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공기업 노조들의 반응도 '억울하다'는 게 주를 이루고 있다.

 LH 노조 관계자는 "LH 부채 138조원 가운데 금융부채는 66조원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재정, 임대보증금 등 선수금이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 미매각 토지 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부채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채가 많다고 복지예산이나 임금 삭감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노조 관계자는 "현오석 부총리도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했듯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정부 책임도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병행해야 부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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