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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 사상 첫 통과
  • 연합
  • 승인 2014.0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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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이상의 의미있어…'우경화' 日정부에 경종 /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미와 상징성 매우 커" / 日측, 법안통과 때까지 관련 내용 감지 못한 듯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인식한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이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shall comply with)'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오는 17일께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어 미국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까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이어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한편, 일본 측은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위안부 관련 내용이 첨부돼 있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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