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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시작은 약속 이행부터
정치개혁 시작은 약속 이행부터
  • 기고
  • 승인 2014.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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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과 약속지키는 신뢰 당리당략 개입돼선 안돼
▲ 객원 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에 정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추인으로 기초선거 폐지를 내걸었으면서도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어영구영 공약을 폐기하려는 새누리당과 자신의 공약이 없는 일로 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당론 채택 이후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 논리에 매몰된 민주당의 이중성도 비판했다.

민주당 단독만이라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 새누리당과 분명한 선을 긋고 궁극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를 획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의 탈당의 어려움 등을 난관으로 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공천 포기 발표는 단순히 본인의 약속 이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시하는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상황 논리를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는 잘못된 관행을 분명하게 안철수 식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것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나 주장, 자의적이거나 폄하하는 해석은 또 다른 물타기요 약속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행위로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뜻을 함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local Party(지역정당) 인정 등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중앙 정치의 집중과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제반 개혁 입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의 폐기로 나타나는 부작용, 소외 계층과 청년, 여성 및 소수정당 대변을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공천제 폐기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지킬 수 없는 눈먼 공약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며 표를 얻고 선거 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같은 구태 정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 구태 정치의 만연과 정치인들의 약속 불이행은 정치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불신풍조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정치의 발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처럼 기성 정치세력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아! 다르구나! 변하고 있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문제이다. 정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의 정치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정치인들도 온전하게 대접 받을 수 없다. 정치 빈곤과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지난 대선 시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때 여성과 소수자의 문제, 진보정당의 반대 등과 정당 정치의 발현이 정당 공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철수 의원의 포플리즘에 동조하고 부작용을 익히 알며 부화뇌동하며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한 것이다.

정개특위 활동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득권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선거 출마자들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본 궤도에 오르는 날까지 기초선거 정단 공천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안철수 의원의 결단을 과소평가 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이 약속 이행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이며 예측 가능한 정치 실현을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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