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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정상회담 뭘 논의하나…대북정책·TPP 주의제
미일정상회담 뭘 논의하나…대북정책·TPP 주의제
  • 연합
  • 승인 2014.04.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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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아베에 한일관계 개선노력 촉구 가능성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교차하는 가운데 24일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미일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위비 삭감 등의 여파로 동맹국들이 자국 및 지역 안보와 관련 더 큰 역할을 해주길 요구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무기수출 허용 등 아베 총리의 주요 안보 정책에 대해 일정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자위권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 논란이 격화하는 만큼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을 피하려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행보에 대해 최소한 포괄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최근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북일 정부간 대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회담 석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북일대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와 관련, 중국을 향해 어느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인가라는 대목이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향해 강한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발신하길 희망하고 있다.

 센카쿠와 관련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조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 센카쿠가 미일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오바마가 직접 밝히거나 공동성명에 명시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하려 애써온 오바마 행정부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데는 동의하되 '센카쿠'를 명기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아울러 두 정상만의 별도 대화 기회에 역사인식 문제 등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가 아베 총리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타결에 열쇠를 쥔 양국이 중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TPP 타결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거센 공세를 펴는 미국과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을 친 일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성역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쌀, 보리, 사탕수수는 관세를 유지한다는 데 미국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돼지고기, 유제품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이 형식상 2박3일 국빈방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쪽 국빈방문'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이후 파열음이 터져 나온 미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애써온 일본은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 방문의 격을 국빈 방문으로 정하고, 일정도 2박3일을 관철하는데 외교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1996년 빌클린턴 대통령 이후 18년 만의 국빈방문을 성사시켰고 일정도 희망대로 2박3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뤄지는 다른 외국정상의 국빈방문과 비교하면 영부인 동행,지방 방문, 영빈관 투숙, 의회 연설 등 빠진 것들이 많다.

 의전보다 실무를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 탓도 있지만 야스쿠니 참배로 미일간에 손상된 신뢰가 아 직 회복되지 않은 점, 두 정상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미미한 점, TPP와 관련한 미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은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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