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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국의 안전결핍 노출"< FT>
"세월호 참사, 한국의 안전결핍 노출"< FT>
  • 연합
  • 승인 2014.04.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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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선원들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안전이나 비상대응조치와 관련한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쓴 비용은 54만1천원에 불과했다.

 FT는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세·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었단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이 연락선이나 화물선 운항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FT는 한국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 공공연히 자행돼온 낙하산 관행도 꼬집었다.

 FT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며 해수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FT는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온 한국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삼성엔지니어링·현대중공업·현대제철을 포함한 선도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장에서 치명적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해양대 김창제 교수는 "안전과 경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경우 안전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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