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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잘못 뽑으면 세월호 짝 난다
리더 잘못 뽑으면 세월호 짝 난다
  • 이경재
  • 승인 2014.05.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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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논설위원
“국민이 요청하는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새정치만이 낡은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 먼저 버리고 내려놓자. 과감히 바꾸자.” 지난 3월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위원장이 언급한 인사말의 일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새정치연합의 경선과 공천파동은 국민이 요청하는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정치였다. 기득권에 함몰된 구태를 드러냈다. 먼저 버리고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과감히 바꾸지도 못했다.

경선·공천파동, 새정연의 낡은 정치

경선과 공천은 민주적 절차와 기회의 균등, 공정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자격심사는 이현령 비현령이었다. 후보자 배제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후보자 배제기준에 들었어도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었다. 이게 새정치인가 하는 의문이 이는 건 당연하다.

경선방식은 혼란 그 자체였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놓고 갈팡질팡 했다. 도지사 경선은 가까스로 파경 직전에야 숨통를 찾았다. 유·불리를 놓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계산이 오락가락한 탓이다. 공천심사는 민주계와 안철수 계열 후보 간 이전투구의 장이 됐다. 양대 세력의 대표들은 서로에게 흰 눈을 들이대고 손가락질 해대기 바빴다.

황금연휴라는 지난 주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욕설과 몸싸움, 항의와 연좌농성, 기물파손 등으로 난장판으로 변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삭발투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걸 보면서 차라리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집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무공천을 했다면 민주계와 안철수 계열 후보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서비스가 극대화됐을 것이다. 공천제로 회귀하면서 경쟁은 없어졌고 줄세우기가 되살아났다.

국회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무소불위의 공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게중에는 친·불친에 따라, 또는 충성도에 따라 살리고 죽이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발휘했다. 국회의원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공천 유지를 관철시킨 게 다 이런 이유였던가 싶다. 이 역시 새정치가 아니다.

공천은 정당이 유능한 사람을 천거하는 정치행위이다. 그래서 개혁공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런데 여전히 ‘사천(私薦)’이 횡행했다. 계파 안배와 외부 입김, 경우에 따라선 뇌물 등이 개입한다. 이건 구태정치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정치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는무엇인가. 자격심사와 경선, 공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선거 의제화하는 일이다. 중앙에 함몰된 정치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지역이 주체가 돼 유능한 리더를 뽑는 것이야말로 지방선거에서의 새정치라 할 것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지분 챙기고 기득권 행사하는 관행은 옛날 그대로다. 그러니 정치혐오감만 쌓일 뿐이다.

단체장·지방의원 잘못 뽑으면 피해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지역 시장·군수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아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다. 지방의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태에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차별성을 기대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큰 일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리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무능하고 천박한 선장, 자신의 안위만 챙긴 항해사와 조타수 등이 배를 지휘할 때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책임질 리더들을 뽑는 정치이벤트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잘못 뽑으면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 거덜 날 수도 있다. 세월호의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유권자들이 기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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