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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4 후보자 공약 검증] 전북도교육감 ④교육 복지
[선택 6.4 후보자 공약 검증] 전북도교육감 ④교육 복지
  • 이화정
  • 승인 2014.05.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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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약 확대 공감대…재원마련 대책은 불투명
 

뚜렷한 이슈 대결 없이 진행된 전북 교육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거론되는 분야가 교육복지다.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승환·유홍렬·이미영 후보, 신환철 예비후보는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공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승환 후보를 제외한 3명 후보들은 공약 관련 비용 산출, 단계별 세부과제 등을 빠뜨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명의 후보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세수 부담을 지는 자치단체와의 공조 외에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는데 한계가 있어 실행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김승환 후보

김승환 후보는 ‘3년에 21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20만원, 고교 완전 무상급식 165만원(55만원 X 3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3대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촉구하겠다고 했다.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조례 제정, 자치단체 공동 투자, 방과후학교 지원 업무 총괄 등 세부 과제로 구체성을 높였다.

농어촌·구도심 교육특구 지정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다.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교육 균형발전 추진단 설치, 지역특화 교육과정 개발, 토요 가족행복학교 운영 등이 하위 과제로 반영됐다.

△신환철 후보

신환철 후보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방과후 무상 온종일 교육’을 내걸었다. 신 후보는 ‘방과후 온종일 교육을 사교육 수준에 맞춰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성을 겸비한 특수교사 확충도 요구됐다.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따돌림 당하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 장애 인권 감수성 개선을 위한 체험·캠프 개최 등이 나열됐다.

학생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묶는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네트워크 구축도 제시됐다. 도시·농촌, 신도시·구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유홍렬 후보

유홍렬 후보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교육의 차이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추세로 볼 때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연계돼 있어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내놨다. ‘전북=전국 1위 무상급식률’을 넘어서는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학업준비물·탐구학습·진로준비교육비 지원도 제시됐다.

유 후보는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스포츠강사·전문상담사 증원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스포츠 수업과 상담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해고된 스포츠강사 310명과 전문상담사 116명은 전원 재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후보

이미영 후보는‘아침을 주는 전북교육’으로 관심을 모았다. 고 3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웰빙형 아침도시락’의 무상 제공을 통해 학교·학부모·학생 부담 경감부터 지역 농가·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내년 예산 수립 이전에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시작해 초·중·고교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익산·군산 학교 중 거대 학교·과밀 학급 해소도 주문했다. 이 후보는 “학생수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40여 명이 되는 과밀 학급도 많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대 학교, 과밀 학급 해소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학교 간 편차가 큰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북지역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고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도 유일하게 제시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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