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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사고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37명 입건
<세월호참사> '사고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37명 입건
  • 연합
  • 승인 2014.06.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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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증축,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승무원 과실로 침몰 / 유병언 신병 확보되는 대로 과실치사죄 처벌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 기소했다. 
 
 기소자 가운데 2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본부는 사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7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곧바로 사고 원인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목포, 인천, 부산에 수사본부를 꾸렸다. 
 
 목포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증·개축 업체, 한국선급, 운항관리실,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교수, 연구원, 해운업체 CEO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제 사고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규명 작업을 펼쳤다. 
 
 전문가 자문단의 보고서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수사본부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 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결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성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다 운항 관리와 허가 과정의 부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본부는 시뮬레이션, 실증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가 조사하고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최종 검증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오는 10일부터 승무원들에 대한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수사본부 일부 인력이 공판팀(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새롭게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증·개축, 운항 허가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추가 처벌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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