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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망 사업자간 상호접속제 개선
미래부, 인터넷망 사업자간 상호접속제 개선
  • 연합
  • 승인 2014.07.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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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범위 확대해 소비자 이용 안정화…대형사업자 지위남용 견제

인터넷 사용자들의 안정적인 이용과 인터넷망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대우 완화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CPND(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 생태계·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인터넷망의 상호접속 범위 확대 ▲ 표준인터넷접속 조건 도입 ▲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정산방식 변경 ▲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 방식 마련 ▲ 트래픽 측정 및 정산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인터넷망 사업자 간에 통신망 규모 등 인터넷 접속 조건에 따라 동일 또는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평가한 뒤 동일계위 간은 별도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고, 차등계위 간은 용량에 기반해 접속료를 정산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무선 인터넷망(LTE)의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통신시장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제도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먼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 간에만 적용되는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을 포함해 이통사에 도매 접속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인터넷망에도 접속 이중화,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돼 소비자들이 LTE 등 무선 인터넷망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의 계위 구분에 있어 모든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도 도입, 대형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 상승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사업자가 인터넷망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통신망 이용 대가인 접속통신료 정산방식을 사업자 간 용량 기반 방식에서 실제 트래픽 사용량 기반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의 접속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접속통신료도 현행과 같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산정하되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ISP의 자의적인 접속료 설정을 억제하고 중소통신사가 다양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접속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래픽 측정에 관해서는 사업자 간 자율 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자별이나 호(트래픽의 흐름) 유형별 정보를 측정해 전달하는 정산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9월 중 확정·고시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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