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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 "세월호 조사·기소 국가독점 안돼"
천주교 주교회의 "세월호 조사·기소 국가독점 안돼"
  • 연합
  • 승인 2014.09.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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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는 2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지연에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국가가 조사와 기소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정치권과 국가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정쟁 수단으로 삼고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조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원래 국가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가개조를 언급할 만큼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협상 같은 수사는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금전보상 이전에 유가족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의 강론과 관련해 박창신 신부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소환 요구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사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지난 대선 기간에 일어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부정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박 신부의 강론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핵심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침소봉대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공안통치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환 요구에 여러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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