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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
112 허위신고,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
  • 기고
  • 승인 2014.10.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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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용 김제 신풍지구대 순경
112 신고는 국민들이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경찰청에서는 기존의 전화를 통한 112신고 외에, 112 문자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112신고 어플리케이션 등 신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구대·파출소 현수막 게재, 인터넷 홍보 등으로 신고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거짓 신고는 위와 같은 112신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말았다.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찰단속·처벌에 불만을 가지고 보복성으로 전화를 걸거나, 술에 만취해 습관적으로 전화하는 사람, 또는 단순히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사람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들의 허위신고는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출동 가능한 순찰차와 경찰관 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작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법상 처벌될 수 있고, 강화된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항목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112신고 서비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될 때, 비로소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높은 책임 의식도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였다. 나의 장난 전화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112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세 자리 번호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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