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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감액 대상, 퇴직자는 제외돼야
공무원 연금 감액 대상, 퇴직자는 제외돼야
  • 기고
  • 승인 2014.10.16 23: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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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권 정읍시 입암면
공무원 연금은 원래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종전에도 수차례 연금 개혁이 단행된 바 있었으나 그 때는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정 안정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자 연금까지 대상에 넣어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현직 공무원들의 반대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여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액을 가지고는 자녀교육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계 모임’ 등을 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궁여지책도 성행하였다.

기여금의 본래의 성격은 현직공무원이 장차 퇴직할 때 연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공제하겠다면서 이에 기여금이란 말을 쓰는 것이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부득이 퇴직공무원의 연금도 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면 최소한 연대별 퇴직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한 수급액 적정선을 책정하여 공제 제외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필자의 실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별정직 5급, 33호봉, 면장)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금까지 23년간 인상된 금년도 월수급액이 17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니 23년 전의 연금 수급액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당부하오니 연금학회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그 누구도 예측을 불허하니 명심하기 바라고, 국회의원들의 연금 등 그야말로 고위직들은 우대하면서 현직 공무원들, 특히 퇴직공무원의 급여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정부도 다각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있기 바라면서 한 말씀 남자 한다.

“서투른 석수장이가 쌓은 성벽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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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QTPWK 2014-10-16 13:35:08
무슨 소리냐??? 기존 퇴직후 받는사람들도 무조건 월 100만원으로 법 제도화 시켜라... 지금 국민들은 불경기에 세금,벌금,건보료,공공요금만 엄청 오르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매년 국민혈세로 수조원씩 퍼붓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당장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 개혁 못하면 나라가 거덜나고, 전국민들 극빈층으로 전락 할수도...

SKQTPWK 2014-10-16 13:34:38
무슨 소리냐??? 기존 퇴직후 받는사람들도 무조건 월 100만원으로 법 제도화 시켜라... 지금 국민들은 불경기에 세금,벌금,건보료,공공요금만 엄청 오르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매년 국민혈세로 수조원씩 퍼붓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당장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 개혁 못하면 나라가 거덜나고, 전국민들 극빈층으로 전락 할수도...

개혁하자 2014-10-16 09:05:44
고위직부터 많이깍고 당연히 퇴직자도 개혁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담을 많이 해서 못살기를 바라는 겁니까? 일반회사원들은 님들보다 더 적은 월급으로 어렵게 열심히 살지면 국민연금 20~30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 주위에 님들의 연금보다 적은 월급으로 사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악귀 2014-10-16 08:24:25
담배농사 서마지기만도 못하는 봉급이라고 비웃음받던 공무원, 어지간한 회사봉급의 절반정도 받으며 동창모임에 나가지도 못하던 공무원, 공무원 빠지를 근무시간 끝나면 때기 바빴던 공무원.
노후대책 새워주겠다고 봉급현실화 예산을 국가개발에 우선 쓰고, 적입된 연금마저 정부에서 관리 잘못해 고갈시키고는 국민 여론 선동하여 구매력이 훨씬 떨어진 액수를 깍겠다고?
국민소득은 2만8천불이라 뻥치면서...

눈가리고 아웅 2014-10-16 06:57:51
퇴직공무원 연금을 깎는다는 발상이 누구의 소행인지 몰라도 이는 인간의 기본약속을 저버리는 어중간한것들의 유희 작태라고본다. 말하자면 형을 받고 수감 만기 출소하였슴에도 다시 잡아 가두는 꼴 아닌가? 무식한 말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지않는가? 그래도 공직자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뭉쳐있는자가많다. 그러나 요따위 짓꺼리를 계속한다면 감당할수없는 결과가 도래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