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18 20:09 (화)
외면당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
외면당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
  • 김준호
  • 승인 2000.01.11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의 각종 시민 신고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보상·포상금을 내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무반응으로 신고사례가 거의 없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와 환경부등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불량식품·퇴폐변태영업 신고제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밀렵행위자 검거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9월부터 시행한 부정불량식품·퇴폐영업신고 보상제의 경우 무허가및 유해물질 첨가식품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10만원에서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는 접수되고 있으나 대부분 타 시·군 관련 사안이거나 법적 처벌기준 미흡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가 지난해 일반보상금 지급형태로 시행했던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제는 그동안 단 한차례의 신고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상향 조정, 부과 과태료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등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도 마찬가지로 신고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밀렵행위 신고자에 대해 동물 종류별로 10만원에서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민신고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함께 까다로운 보상금지급절차등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밀렵행위신고 포상제도의 경우 밀렵꾼이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와 부정·불량식품신고제 처럼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단속이 이뤄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보복등의 이유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채 무조건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제도시행에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아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