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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 삼권분립 제도와 헌법소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 삼권분립 제도와 헌법소원
  • 기고
  • 승인 2014.12.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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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민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 같은 국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각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참고자료 - 행정부 조직도:6-2 사회교과서(교육부)


· 아래 글을 읽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 국회가 하는 일 알아보기

· 아래의 기사를 읽고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조사해봅시다.

■ 법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1. 대법원 -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원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에서 상고한 사건과 소송 등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법원이다.

2. 고등법원 - 지방법원보다 상위 법원인 중급법원이다. 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과 소송 등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돼 있다.

3. 지방법원 -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의 심의 법원이다.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 삼심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 아래의 표를 보고 삼권분립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해봅시다.

▲ 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 헌법에 대해 알아보기

· 이러한 삼심제도나 삼권분립제도 외에도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헌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래의 참고자료와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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