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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에 대한 행정조치 즉각 실시해야
자림원에 대한 행정조치 즉각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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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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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취소·시설 폐쇄로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수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림복지재단 관련자들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인애원’ 전 원장 조모 씨와 작업보호장 ‘도라지’ 전 원장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일비재 하였다.

하지만 인권 침해나 성폭력이 폐쇄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지체나 장애인이기에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가해자가 대부분 시설장이나 이른바 ‘갑질’ 위치에 있기에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설혹 공론화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 중 일부는 지역 유지이거나 정치권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과도 밀착된 경우들이 많아 사법처리가 쉽지 않았다.

한마디로 인권 사각 지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2011년이 되어서야 영화 ‘도가니’의 실제 기관인 광주 인화학교 전교직원이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난 것을 광주경찰청이 재수사 하여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대상 폭행과 학대, 금전적 착취와 방치 등의 진정사건은 5년간 539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법처리가 된 사건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만 해결하는 시늉을 반복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전주 자림원 사회복지 시설 성폭행 사건도 1심에서 형을 선고 받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회복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모든 것을 조사하고도 “대책위 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 대책위 활동의 결론인 최종 발표를 미루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만 되풀이 해왔다.

최종심에서의 판결이 나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선출직 공무원들과 담당관료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사례이다.

이러는 사이 자림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난 것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끝난 조건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또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며 기다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와 법인 설립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게 넘어갔다. 서로가 핑퐁을 하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행정 조치를 시작해야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취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들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다. 지자체가 성폭력가해자들이 있었던 기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서도 즉각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자림원에 대한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를 통해 다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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