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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환영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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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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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시각 공론화 계기 / 국회, 충분한 검토 논의하고 선관위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중앙선관위원회가 2월 24일 정치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주관하는 독립기구로서 공신력이 있기에 선관위 안은 비록 참고 의견이지만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안을 살펴보면 공직 선거법과 관련하여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실시 방안 마련, 선거 신뢰 확보 및 후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보자 사퇴 시한 설정과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 반환 규정을 마련했다. 정당 및 정치 자금법과 관련하여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 ‘구·시·군당’ 허용,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 자금 기탁’허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 한도액 현실화,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선관위 안을 대략 평가해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적 기관이 처음으로 제안한 의의는 있으나 현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고 지역구의원 수 대비 2:1 기준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기득권에 천착한 의원들에 의해 의제화도 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차라리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이를 비례대표에 반영하는 안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인구비례에 의한 비례대표제 제도 도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의 의원 수가 대폭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서울 공화국’인 현실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을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많다. 각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권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하게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석패율 제도는 정당의 민주성이 떨어지고 제왕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특정 계파나 중진의원들의 종신적인 국회의원 당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구·시·군 지구당 허용과 후원금 모금 현실화, 법인 단체의 선관위 정치 자금 기탁 허용 방안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던 것이나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해소 문제와 과거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국민정서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후보자 사퇴 시한 마련과 사퇴의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 완주나 사퇴의 선택이라는 자유의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특히 지난 시기 선거들에서 나타난 야권 연대의 무력화 및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전반적으로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대부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유력 정당에서 주장하는 안들을 여과 없이 섞은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라는 독립된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항상 국회의원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해 온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안에 대해 책임성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서울과 국회에서 만이 아니라 전국 순회토론 조직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도 자신들의 안에 대한 토론회를 각 지역 선관위 중심으로 지역에서 토론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확산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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