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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투자, 국민 요구에 맞춰야
철도 투자, 국민 요구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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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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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인 철도
▲ 이현정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고집하다 보니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세계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2000만대를 넘어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자동차 수요에 맞는 도로를 아무리 건설한다 해도 도로교통 혼잡도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졌다.

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인 철도

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는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사용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터전을 깨끗하게 보전시켜 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 교통체계에 맞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 진주~광양, 서해선 및 장항선 개량 등 간선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와 도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상적인 교통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장거리는 철도를 이용하고 단거리는 도로를 이용한 연계 환승체계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30분의 1(단위수송량당),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환경오염비율은 도로의 2.5%,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로의 0.2%, 육상교통부문의 대기오염·소음·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49.5조원 중 2.4%만 철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송에너지 소비량은 약 20%로 이중 철도는 1.7%에 불과해 수송효율이 가장 높은 수단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 교통부문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결과, 2009년 기준 도로시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18, 철도시설은 2.40 이었으며,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철도시설의 고용유발계수는 9.40으로 제조업(6.56)보다 높아 건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SOC부문은 공공행정이나 의료보건 분야와 같은 비SOC 분야보다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철도는 도로, 공항 등 다른 교통시설 투자에 비해서도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SOC 중 철도는 OECD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유사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과 비교할 때 54%수준에 불과해 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적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선로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전철화 및 복선화 등 현대화 수준이 미흡해 효율적 열차운행에 의한 서비스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안전·편리성에 신속성 더해진 고속철

철도는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편안함과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동승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으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더 깊숙이 자리잡게 됐다. 안전성과 편리성뿐 아니라 신속성이 더해져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경제가 활성화 되는 기능과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에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에 철도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다.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럽고 효율적인 수송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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