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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청년·자영업자 대표 참여
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청년·자영업자 대표 참여
  • 연합
  • 승인 2015.04.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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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류경희 공익위원과 백영길 근로자위원 등 위원 2명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종사한 자 등으로 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받아 위촉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위원에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용자위원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30일 위촉장을 받아 2016년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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