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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검토에 우려"
野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검토에 우려"
  • 연합
  • 승인 2015.04.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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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초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으며, 우리 당도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그토록 조속한 법 제정을 원한다면 우리 당의 안을 지지하기 바란다"며 "우리는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하지만, 새누리당은 전단살포나 기획탈북 지원을 위한 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 인권향상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양쪽 방안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이 전단살포 및 기획탈북을 지원해선 안 된다"며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해칠 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모든 법안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모든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여야간) 협의에 의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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