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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휘청대는 6월
메르스로 휘청대는 6월
  • 기고
  • 승인 2015.06.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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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정보 독점·컨트롤타워 부재가 국가불안·공포 빠뜨려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18일 0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165명으로 이중 118명(72%)이 치료중이고 24명(15%)이 퇴원했으며 23명(14%)은 사망했다. 치료 중인 118명 환자 상태는 안정적 101명(86%), 불안정 17명(14%)이다. 전일대비 확진자 3명, 퇴원자 5명, 사망자 4명 증가했다. 감염유형은 병원 환자 77명(47%), 가족/문병 58명(35%), 병원 관련 종사자 30명(18%)이다.”고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재난 방지시스템의 붕괴와 황금만능주의, 인간 경시의 천민자본주의의 속살을 다보인 세월호 참사가 해결도 되지 않은 채 1주기를 넘긴 지 한 달여 만에 터진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적 정보 공개와 공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절한 통제, 지자체와 병원, 시민사회가 협력체제 구축 등이 요구됐음에도 정부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겐 정보 공유, 신뢰구축, 신속하고 강력한 중앙 통제, 모든 것이 결여되거나 부재했다.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고 평소에 떠들었지만 미흡한 감염 추적 관리와 비밀주의, 보건당국도 무력화 시키는 왜곡된 힘을 바탕으로 한 대응 조치는 오직 영리가 우선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경시하는 공공성을 결여한 민영병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북은 빠른 초동 대처로 아직까지는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더 이상의 확진 환자만 없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것 같다.

선의의 피해를 견디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대학 병원과 예수병원, 일부 개인 병원들을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 순창 마을 격리를 포함하여 타 지역에 비해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건 종사자, 온갖 불편함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묵묵히 견디고 있는 순창마을 주민들과 장수, 김제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순창의 메르스 확진 환자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보건 당국에 통보하고 집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 갖은 억측과 경솔함으로 매도하며 무책임성을 지적한 언론들은 고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속도경쟁을 빙자한 오보, 사안이 발생하면 거두절미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비난하고 양비론이나 다비론으로 방향을 산으로 틀어 버리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물타기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 행해진 것이다.

하기야 메르스 확대 원인으로 일부 종편 출연자들은 ‘병문안 문화’까지 지적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병원의 감염균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애꿎게 ‘병문안 문화’를 왜 들먹이는가? 면회제한이나 조정까지는 이해가 가나 환자는 혼자 병원에 가고 가족과 이웃이 입원해도 외면하라는 말인가? 병원에서 24시간 병간호까지 무한책임지고 상승한 의료비를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는데 조삼모사식 처방을 말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는 ‘미지(未知)의 위험’이다. 자살·교통사고와 같은 위험과는 다르다. 미지의 위험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과 공포로 전이된다. 투명한 정보 공유가 없으면 괴담과 공포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타난다.

메르스 사태는 무능한 정부의 정보 독점과 부재하는 컨트롤타워, 안전·생명을 경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한번 그대로 드러냈다.

당국의 예측을 벗어난 확대와 사망소식을 접하는 와중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치지도자들을 보며 더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급속 외형성장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인지, 천민성과 후진성을 갖고 있는지 예기치 못한 메르스의 출현으로 또 다시 확인되었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투명한 공적 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되새기게 하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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