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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로 새만금을 지키자
수질오염총량제로 새만금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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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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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저감시설 확대 / 지속적인 수질대책 필요 / 도민들 이해와 협조 당부
▲ 양일규 새만금지방환경청장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시주변 하천이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유역별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추진 등 체계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이제는 도시주변 하천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생기를 회복해 가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는 만경강·동진강이 흐르고 광활한 호남평야에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어 이 지역을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하천들은 길이가 짧고 주변에 대단위 농경지와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고 과다하게 뿌려지는 비료, 농약, 축산분뇨 등 비점오염원이 많아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점을 안고 있다.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중장기 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05년부터 오염원 관리를 시설별 농도규제 방식에서 유역 내 모든 오염원을 통합하여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한 유역에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수질관리정책이다.

전주시 등 7개 자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유역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표적인 수질오염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영양화지표인 총인(T-P)을 대상물질로 추가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2단계 총량관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지역은 일부 지자체가 목표수질이 초과되어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제도시행 이전인 2006년보다 연평균 BOD 농도가 만경강은 5.3㎎/L에서 4.8㎎/L로 동진강은 3.0㎎/L에서 2.3㎎/L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1·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공장, 하수처리장 등 점오염원의 배출량은 절반 정도로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원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BOD 배출부하량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비점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을 ‘좋은 물’ 수준(BOD 3.0mg/L이하)으로 개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대책은 비점오염관리대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비점오염관리대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한계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극 도입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환경정책이므로 새만금유역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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