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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산업경쟁력이 답이다
결국 산업경쟁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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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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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전략 홍보 보다 순환출자의 고리 끊기 등 미래 먹거리 준비가 우선
▲ 한영수 전주비전대 총장

‘중진국의 함정’을 경고하는 ‘넛 크래커’개념이 대두된 지도 20년에 이른다. 그것은 신흥강국 중국과 선진산업강국 일본 사이에 처한 한국에게 보내는 시의적절한 조기 경고이기도 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는 ‘넛 크래커’ 상황을 극복했는가?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 전반이 글로벌화,선진화의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 세계무역 중 한국의 점유율은 20년전(1995) 세계 12위에서 금년 초에는 6위로 뛰어 올랐다. 수출의 질적 고도화도 진전을 보여 금년에 중화학 비중은 66.6%, IT제품의 비중은 24.8%에 달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어 외환보유고가 나날이 쌓이고 있다.

이러한 밝은 면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양극화(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청년실업의 문제,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금융산업의 낙후와 선진형 기업지배구조의 미정착 등 많은 경제·사회적 난제가 얽혀 있다. 특히 잘 나가던 수출마저도 금년 들어 6월말 기준으로 5.1% 감소했다. 수출의 효자상품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선박 등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최대시장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4년 -0.4, 2015년 상반기 -2.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저성장기조의 주범은 산업경쟁력의 약화다. 소득도,일자리도,대한민국의 미래도 산업경쟁력에 달려있는데 근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불안하다. 한국이 일부 부품.소재, 반도체, 조선 등에서 일본을 추격(catch-up)하여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아직 취약하여 대일 수출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에 대 중국 수출 및 무역흑자는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어 기껏해야 2-3년의 시차로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으니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낀 호두’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호두알 신세가 될까 걱정스럽다.

언제인가부터 산업경쟁력의 중요성은 다른 이슈들에 가려 국가의 중심 어젠다에서 밀리고 있다.

이는 또한 산업정책을 구시대의 낡은 정책 정도로 착각하는 일부 그릇된 풍조와도 무관치 않다. 외채, 재정적자, 과잉복지로 ‘그렉시트’의 늪에 빠진 그리스의 근본문제는 무엇 보다 산업경쟁력에 기반을 둔 국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바보야,문제는 경쟁력이야!”라고. 그러나 그리스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일부 국내의 산업정책무용론자들과 복지지상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18년전 IMF 경제위기의 늪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미소지으며 그리스 사태를 남의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는 삼성 등 기업그룹들은 급한 상황이 닥쳐서 경영전략을 홍보하고 애국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떳떳한’ 기업지배구조(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 등)를 유지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그룹들이 과연 ‘미래 먹거리’를 비장해 두고 있는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진정한 선도자’(first mover)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영수 총장은 산업자원부 감사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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