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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무력화하는 전북 새정연, 심판만이 답이다
혁신 무력화하는 전북 새정연, 심판만이 답이다
  • 기고
  • 승인 2015.08.14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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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국민경선 요구 /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 / 내년 총선 세대교체 필요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0일,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시행과 전략공천 폐기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표는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최근 새정연의 모습을 보면 혁신위는 현역의원들의 딴죽 걸기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움직임 앞에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

새정연 혁신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당의 체질 개선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다시 얻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지도부와 현역의원들의 대폭 물갈이를 통한 변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벌써 용두사미로 끝날 징조들이 보인다.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전정지작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추진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아무리 올바른 제안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민들과 이를 빙자해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제 세력, 당내 반발세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했다. 제기하는 방식과 절차의 돌출성으로 인해 정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 도리어 화를 부르는 형국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문대표는 의총을 통해 즉각적으로 혁신위 안을 폐기하고 의원정수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당론으로 정해버렸다.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현역의원 물갈이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비롯한 핵심 사안들도 당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퇴색된 느낌이다. 현역의원 물갈이는 수도권과 여타지역, 호남 할 것 없이 어디에나 필요한 일이다. 특히 수도권은 여야가 접전을 벌인다는 이유로 항상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현역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공천해와 무능한 다선 의원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다. 야당이 강세인 수도권을 보면 대부분 호남 출향민들의 거주지역이거나 서민아파트 밀집지역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의원들은 현역에게 기득권을 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을 요구하고 전략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순간 정치혁신이 설자리가 없고 어느 정치 신인도 현역의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이름만 허울뿐인 국민경선은 요식행위로 현역의원이 무조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새정연 경선을 보면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미 수십만의 페이퍼·동원·대납 당원이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고 불법적 전화착신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에 30년 민주당 독점 과정에서 형성된 우호집단, 즉 지사를 비롯한 각 단체장 그룹과 도·시·군 의원, 각종 자생단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전화여론조사와 경선 투표는 기득권과 카르텔에 근거한 동원 선거의 전형으로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아마 수도권과 같은 접전지역이었다면 경선을 통과한 공천후보가 민심과 다른 경선결과로 인해 본선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셨을 것이다. 그러나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전북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했기에 지속적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공천을 받아도 배지를 다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독단과 아집, 민심 왜곡의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인 것이다.

현재 전북은 현역의원에 대결하려는 참신하고 건강한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전북정치가 ‘그 밥의 그 나물’로 결과가 뻔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역의원 물갈이는 필수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30년 독점 새정연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의 미래가 있고 오직 서울만 바라보는 아류와 아전 정치를 종식시키고 자주적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 정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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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5-08-15 14:14:40
전북인물이 없나? 밥그릇 지키키가 전북발전 보다 중요하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