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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 접근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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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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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인력구조 연계 / 정부 교육정책 전면개편 / 청년실업 문제 해결해야
▲ 한영수 전주비전대 총장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다. 수십 군데 지원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특별 수업을 받고 애를 써도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낙방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총실업률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실업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0.2%)은 최선진국 일본(6.3%), 독일(6.9%)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총실업률(3.9%)의 2.5배에 이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임에 틀림없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근래 더 악화된데는 경기 부진과 산업경쟁력의 약화에도 기인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특유한 요인들이 있다. 첫째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도 지금까지는 주로 취업에 초점을 맞춰온 결과 청년들에 적합한 창업(과잉상태인 일반자영업이 아니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교육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학력인플레와 간판 위주의 학벌의식이 과도한 대학진학률로 나타나 인력 수요-공급간의 두가지 미스매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의 전공과 사회의 수요간 미스매치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50.3%에 달하고 특히 이들의 하향취업률은 30.1%나 된다. 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의 눈높이와 기업의 수요간 미스매치이다. 수 많은 대졸자들의 취업을 향한 눈길은 공직, 공기업, 대기업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임금수준, 근무여건,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무조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구직난의 다른 한편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생산직 3.3%, 사무직 0.93%로 구인난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비어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메워주기만 해도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얘기다.

청년실업의 치유에는 대증요법 보다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고용제도’등 기업의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고용개혁을 통한 노동의 유연성 제고는 청년실업해결의 중요한 해법이기에 노사정의 대 화합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대기업 스스로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채용노력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다행히 최근 삼성, LG, SK, 현대차,한화, 롯데 등 그룹들이 앞 다퉈 대규모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젊은 구직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청년층의 인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의 좋은 근무조건과 화려한 브랜드의 유혹을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으로서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인다역의 경영수업을 쌓는 것의 매력을 청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 해외 진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외국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 등과 국내 대학들 간 학사-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전공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특히 4년제 대학)의 학과를 사회의 수요에 부응시켜 나가고, 전문대학은 국가직무표준(NCS)에 기반을 둔 학사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고교-전문대-일반대를 아우르는 학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학력인플레를 시정하고 참다운 실용교육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미래 국가 산업인력구조와 더 긴밀히 연계,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영수 총장은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생활산업국장,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기과기대 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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