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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공업용지'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방직 공업용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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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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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대한방직의 용도 변경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방직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 초기부터 복마전이었다. 토지개발을 위한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제척되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이며 의혹이었다.

소문이 무성했다. 삶의 터전을 지켜왔던 지역토착민 모두가 어설픈 보상을 받고 눈물을 뿌리며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과정에서 대한방직 부지는 건재했다. 하물며 장애인 생활시설도 강제 이주를 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략 전체 부지 10만여 평 중 3만여 평만 수용되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 몇 년 안에 개발이 완료되면 서부 신시가지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나머지 수 만 평의 땅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자명했다, 공영개발의 합법적인 ‘알박기’의 전형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었다.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도청 바로 옆 신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은 대한방직 부지는 공업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금사라기 땅이 되었다. 공시지가는 평당 192만 5220원이며 전체는 1262억여 원이다. 일대는 평당 300만에서 8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니 실제 거래 가격은 3000억을 훌쩍 넘는다고 봐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업 용지를 현금 수천억을 투자하여 매입할 수 없다. 저렴한 땅을 놔두고 금싸라기 수천억의 땅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일이 전무하고 더욱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입 의사가 있다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주택 건설업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형 주택건설업체인 한양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응해 제 1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 2순위도 부영주택으로 아파트건설업체이다. 항간에는 실제 매매 절차를 떠나 대한방직이 주가를 올리는 수단으로 부지를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치솟았다. 최종 매매 이전에도 대한방직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방직의 부지개발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부지 개발의 불가피성 여론 조성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전주시에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용도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계획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계획변경은 전주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다. 현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방직과 인연이 있다. 대한방직 부지가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6만5000여 평이 건재하게 제척될 당시 김완주 시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당시 김승수 시장은 핵심비서로서 최측근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제 시장으로서 대한방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연치고는 아이러니하고 질긴 인연이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꺼낼 수도 없었고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를 꺼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은 뜨거운 감자이자 자칫 특혜 시비를 비롯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김승수 시장은 임기 초이지만 ‘엄마의 밥상’을 실천하고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과거의 개발 방식을 걷어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결단을 보였다. 대한방직은 설혹 매각되든 되지 않던 환경문제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며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고 업체 스스로 공공재 활용을 위해 적정하게 전주시가 매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

전주시의 아파트는 포화상태이고 오직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이다. 하물며 광주와 대전보다는 비싼데서 알 수 있듯이 거품이 심하다. 실수요자인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방직 개발은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다. 위험하다. 스스로 특혜 의혹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을 노리며 새로운 먹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하이에나의 재물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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