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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의결, 군산시·김제시 반응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의결, 군산시·김제시 반응
  • 전북일보
  • 승인 2015.10.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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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선심성 결정 잘못됐다"
- "그동안 들인 예산 누가 보상하나"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 총동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km)을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군산시가 ‘대단히 잘못된 선심성 결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2호 방조제 구간은 행정구역상 군산시로 귀속돼 있으며, 인근 해상 공유수면 및 신시도와 비안도 역시 군산시 옥도면으로 소속돼 있음에도 덩그러니 방조제 도로만 김제시로 귀속한 데 대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현재까지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임시관리권한을 부여 받은 이후 수치를 환산할 수 없는 예산을 들여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과 유지관리, 어업보상 등을 실시해왔는데 방조제 관리를 위해 단 한 번의 노력도 없는 김제시에 관할을 귀속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의 새만금 1·2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 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한 결정” 이라고 밝혔다.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기존 법령을 엄격히 위반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문 시장은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방조제를 따라 서로 다른 지자체가 구간별로 번갈아 관할하게 돼 주민들의 혼란 야기는 물론 방조제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행정권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산시는 그간 행정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가력도까지 전기,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했으며, 방역은 물론 제설, 청소, 의료, 방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공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같은 금전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그간 군산시는 매년 5억8000만원을 들여 군산대-비응항-가력도까지 1일 16회 시내버스를 왕복 운행하는 등 연간 50여 억원을 들여 방조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반면 김제시에서 2호 방조제에 가려면 군산이나 부안으로 경유해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2호 방조제에 예산 1원도 쓰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선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시장의 입장이다.

문 시장은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관할구역 결정을 바로 잡겠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시민과 함께 자치권 사수를 위해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분위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산=이강모 기자

■ 김제시 "합리적 주장 인정받아"
- 전북도·새만금개발청과 협력 / 동북아 허브 견인차 역할 최선

김제시는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새만금 방조제 1∼2호 관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26∼27일) 관계로 여수에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대신하여 황배연 안전개발국장이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국장은 “금번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013년 11월29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결정으로, 그동안 김제시가 주장해온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증이자 사필귀정이다”면서 “김제시는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려 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및 새만금의 주역이자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크게 수행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화와 협력· 상생의 길을 주장한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에 있어 인접 군산시와 부안군은 물론 전북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지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허브, 전북도의 희망, 3개 시·군 상생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2축· 남북2축 간선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새만금 수목원, 농업용지 조성 등 현안사업도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열매가 3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새만금의 새역사 창조에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최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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