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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기존 아파트도 의무화해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기존 아파트도 의무화해야
  • 남승현
  • 승인 2015.1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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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허가 때 설치 규정 / 전북 5층이상 건물 1101곳중 845곳은 미적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옥상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기존 아파트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잠기되, 화재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시설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내년 상반기 시행 이후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법규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5층 이상 건물 1101곳 중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25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덕진 65곳, 전주 완산 71곳, 군산 58곳, 익산 36곳, 정읍 10곳, 남원 8곳, 고창 3곳, 부안 2곳, 무진장 3곳 등이다.

이들 건물은 옥상 출입문 개폐시설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옥상문이 열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9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건물 779곳의 옥상 출입문 개폐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시 개방한 곳은 566곳, 잠겨있는 곳은 213곳으로 나타났다.

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소방과 경찰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옥상이 자살 또는 범행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옥상 출입문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그 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에는 큰 부담이 있지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이 출입문 1개당 150만원에 달해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기존의 공동주택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용을 활용, 기존 주택들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들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대립이 첨예하다”면서 “사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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