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12 20:51 (화)
면허 정지·취소 음주운전자 행정소송 남발 '경찰력 낭비'
면허 정지·취소 음주운전자 행정소송 남발 '경찰력 낭비'
  • 백세종
  • 승인 2015.11.11 23:0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청 5년동안 123건중 단 2건만 패소 / 일부 '일단 내고보자'에 업무가중 토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지만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무모한’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무조건적 소송이 경찰은 물론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행정·사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청에 접수된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2011년 25건, 2012년 34건, 2013년 21건, 2014년 22건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방경찰청은 이같은 5년간의 음주운전 행정소송 123건에서 단 2건만 패소했다. 승소율이 98%에 이른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경찰의 면허행정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2013년과 2014년에 각 1건 씩만 소송제기자가 승소했다.

개인 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의 행정기관 승소율은 보통 80%대 정도이지만 경찰의 승소율은 100% 가까이 육박하는 셈으로 의미없는 소송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2월 익산의 한 마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자신의 포터 트럭을 몰고 100m를 운전한 농민 A씨는 경찰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과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2012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군산의 한 택시기사도 “생계유지에 면허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전담 직원까지 두고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일일이 분석하고 반박논리 등을 발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민원인 개개인의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지만 행정처분을 반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부는 ‘일단 내고보자’식 소송도 있어 업무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음주2 2015-11-11 15:14:40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밑에 건수 우선의 단속이라고 하시는분...음주는 백만건 건수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음주 2015-11-11 12:41:16
음주운전은 당연히 범죄이지만
건수 우선의 단속이 더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