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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연합
  • 승인 2015.1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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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가사도우미(가정부),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가 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이들은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아 노동 관련 법·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근로 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미영 부연구위원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주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생계 수단의 하나로 특정 가구에 고용돼 가사노동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를 뜻한다.

 구 위원은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근기법 규정이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5인미만 사업장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노동자가 일용직·호출형·시간제 등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는데도 법에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사도우미 206명, 간병인 156명, 육아도우미 145명 등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등 가사노동자는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이 10%(가사도우미 4.9%, 간병인 2.9%, 육아도우미 9.2%) 미만에 머물렀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률도 10%대(가사도우미 16.8%,간병인 16.9%, 육아도우미 18.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10명 중 약 4∼5명 에 달했다.

 가사도우미 42.7%, 간병인 47.7%, 육아도우미 38.8%였다.

 업무상 부상한 경우 치료비 문제를 고용자와 가사노동자가 사전에 원만히 합의 한 비율은 가사도우미 9.6%, 간병인 5%, 육아도우미 23%에 그쳤다.

 이밖에 개별 가정이나 환자 가족의 인격적 모독·무시, 폐쇄회로(CC)TV 등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권·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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