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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낚시객 신분확인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전북서 낚시객 신분확인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연합
  • 승인 2015.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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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10월∼11월 2건 '적발'…군산·부안 신분확인 의무화 고시

전북지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낚시객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북 군산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A(59)씨는 지난 12일 낚시객이 작성한 승선 명단과 실제 배에 탄 낚시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군산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배에는 승선 명단 적힌 5명의 낚시객이 타고 있었지만, 해경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입건했다.

 낚싯배에 오른 승객 중 2명이 신분증을 두고 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경된 법에 따라 A씨의 처벌은 불가피했다.

 지난 9월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당시 승객 명단을 허술하게 작성해 실종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분 확인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 협의해 지난 7월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변경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낚시객 명부 허위작성과 정원 초과 승선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간 신분증 제시와 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선장은 반드시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해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갯바위나 무인도에 낚시객을 내린 뒤에도 인근 해상에 상시 대기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월에도 위도에서 낚싯배 한 척을 적발해 처벌했다.

 현재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전북과 전남 두 곳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승선객 명단 파악이 구조 활동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과 낚시객들은 이를 유념해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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